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6

악성임대인 조회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제도 개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내용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 2024. 3. 13.
계약 종료 시 흔히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계약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된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이다.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2024. 3. 8.
Java Reflection API Java Reflection API를 사용하여 런타임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예제 클래스 생성 public class Operations { public double publicSum(int a, double b) { return a + b; } public static double publicStaticMultiply(float a, long b) { return a * b; } private boolean privateAnd(boolean a, boolean b) { return a && b; } protected int protectedMax(int a, int b) { return a > b ? a : b; } } 메소드 객체 획득 먼저 호출하려는 메서드를 반영하는 Met.. 2024. 3. 7.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해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다.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임대인이 대출받는 날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자 은행에선 A씨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항력이 와장창! 깨지게 된다.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하다. 분명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 2024. 3. 7.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임대인이 세금 밀리거나, 월급 밀렸을 때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만약 내가 살게 될 집의 임대인이 고액체납자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임금채권이 되어 사용자의 뒤를 따라다니게 된다. 이렇게 임금채권이 많은 빚쟁이를 임대인으로서 만나게 되면 그 역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 2024. 3. 7.
임신 중 증상과 치료 속이 쓰리다. 임신을 하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소화가 잘 안 되며,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를 자극해 헐게 된다. 또한 입덧이 심해 토할 때 식도 끝이 상하기 때문에 역류한 위산이 이곳에 닿으면 명치 부위가 쓰리고 아프다. 이러한 증상은 임신 초기나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 치료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 위의 부담을 줄인다. 위산으로 위가 헐지 않도록, 즉 음식물이 위산을 중화하도록 하루 식사를 5회 정도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기름진 음식, 찬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므로 피해야 한다. 식사와 식사 중간에 공복 상태를 피하기 위해 약간의 음식이 나 우유를 마셔서 위산을 중화한다. 식사 후 곧바로 누우면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역류해 식도를 자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식후 2시간 동안은 눕지.. 2024. 3.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