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1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자주묻는 질문] 전세피해주택의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 본 사업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23.12.13.)에 따른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이다.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지원한도 ①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②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 집행권원확보비용(지급명령+소송) 지원한도는 140만원(경·공..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