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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자주묻는 질문]
전세피해주택의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 본 사업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23.12.13.)에 따른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이다.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 |
| 지원한도 | ①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②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원 |
※ 집행권원확보비용(지급명령+소송) 지원한도는 140만원(경·공매대행미신청시)이다.
경·공매대행신청 시, 지원한도는 ‘140만원-경·공매대행지원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공매대행지원금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경·공매대행지원금 확정 시 추가 지급한다.
※ 신청 시 익월 7일에 신청건을 인계하며(HUG→KB금융재단), 21일경 KB금융재단에서 신청인들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안내 및 접수처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전국(유선상담·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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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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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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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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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
| HUG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신청서류
| 공통 | ①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공사 양식 사용) |
|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 |
| ③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
| ④ 판결문 1부* | |
| ⑤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 |
| ⑥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 ⑦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나홀로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제출서류 관련 문의처
- HUG 전세사기피해자지원경·공매지원센터 ( 1588-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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