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1 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잠시 집에서 전출해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다. A씨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임대인이 대출받는 날 잠깐 전출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자 은행에선 A씨의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대항력이 와장창! 깨지게 된다.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하다. 분명 내가 먼저 살고 있었는데, 내.. 2024.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