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금액1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 임대인 빚을 숨겼다고 ? 대구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규모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증금 많은 다가구주택 vs 공동담보 많은 다세대·오피스텔 A와 B 중 어디가 더 안전한 집일까? 정답은 둘 다 위험한 집이다! 다가구주택A에는 너무 많은 보증금들이 이미 나보다 우선하여 묶여 있는 집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또는 오피스텔B에는 공동 담보가 너무 커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B의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공동담보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