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직후1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2)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2021년 4월, A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근저당이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었다. A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이쯤 되면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 B씨가 자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C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C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다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던 C씨는 잠적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 2024.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