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인1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임대인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2019년, 인천 중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A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기를 쳤다. A씨가 바로 ‘가짜 임대인’이었던 것이죠.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임대차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금방 들통날 얄팍한 거짓말었지만, 그 피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다. 무려 약 24억원에 달했다. 가짜 임대인이란? 이처럼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다.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 2024. 1. 29. 이전 1 다음
